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충남 천안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한정해 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인보육시설, 학교 등을 기능지구까지 확대 지원하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천안 출신인 김 의원의 이번 개정법안 발의는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확정된 천안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를 노린 것으로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서 제외된 다른 지역들의 반발과 지원 예산 문제 등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과학벨트는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이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고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있어서 이미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인 만큼 교육, 문화예술, 관광시설과 외국인 학교, 병원 등 국제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런 주장이 자칫 국가 예산 지원에 대한 지역 간 갈등 유발과 함께 입지 탈락 지역을 자극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역 정치권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회 교과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금강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과학벨트를 지역 개발사업이나 지원 사업으로 오해하게 되면 통일적이고 일관된 추동력 갖기 어렵다”며 “개별지역에서 법안을 내는 것도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역적 이해관계를 떨치기 위해 정치인들은 자제하고 과학기술인 뒷받침돼야 한다”며 “자칫 과학벨트 추진이 흐지부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은 자제할 것 권하고 싶다”고 말해 법안 발의에 부정적인 의사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