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단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개발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 PIMAC)가 대전시에 제출한 대전 자원순환단지 민간투자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0.92에 그쳤다.

B/C가 1 이하라는 것은 투입한 비용에 비해 편익이 작은 것으로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정보다 9개월 늦어져
이번 결과는 지난해 5월 대전시에 접수된 GS건설 컨소시엄의 민간투자제안서를 시가 6월 말 피맥에 의뢰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거의 1년이 걸렸다.

피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대로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검토를 마쳐야 한다. 이번 대전 자원순환단지 검토 기간이 11개월을 넘어선데 대해서는 대전시와 피맥 양측 모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몇 개 지자체가 자원순환단지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긴 했지만 대부분 6개월 안에 검토가 완료됐다. 의뢰 3개월 만에 수정안을 재요청해 늦어졌던 포항의 경우도 8개월 만에 결과를 받았다.

#.3자 공모는 신중하게 결정
대전시는 지난 26일 피맥으로부터 받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자체 분석과 함께 전문가 의견수렴,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제3자 공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투법에 따르면 피맥의 타당성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투자제안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최초 제안자를 포함시킨 제3자 공고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최초 제안서의 적격성,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최초 제안자에게는 10% 이내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

앞서 자원순환단지를 민투로 시행했던 부산과 광주·포항은 0%, 대구는 1%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시의회 재검토 요구
대전시는 자원순환단지와 관련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국비를 지원받아 재정사업으로 진행해오다 갑자기 민투로 선회했다. 이를 놓고 대전경실련에서는 지난해 10월 성명을 내고 “무리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과대 추정된 수치를 대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와 시민단체, 심지어 국회(예산정책처)에서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시범사업의 지역의 사업평가를 통해 면밀한 검토 후 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한근수 의원(자유선진당, 유성4)은 29일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더라도 정부고시 사업으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기술과 타시도 실패사례를 충분하게 검토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